'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카테고리의 글 목록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20)

2018년 11월말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살펴보기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11. 9. 00:01

이번 2018년 11월말부터 9월 13일 부동산대책에 따라(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이 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게 됩니다.그리고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12일 입법예고하였고, 2018년 11월말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 전체내용 및 개인적 생각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9. 15. 00:03

이번 2018년 9월 13일에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 및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2)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 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년에서 2년이내 처분해야함) 3)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

<2018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저소득층지원, 부동산세제, 비과세, 조세제도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8. 2. 17:05

2018년 7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크게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조세체계 합리화,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눈여겨 볼 만한 것은 저소득층 지원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부동산 세제에서는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 3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입니다.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총 19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내국세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7. 9. 21:10

정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연내에 법 개정이 되면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은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포함이 되고, 연령은 만 20세 이상,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혼인신고 후 5년이내라는 조항은 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저는 이 법안 자체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이렇게 내 놓은 정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결혼하고 5년이내에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5)> 청년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8:42

본인이 청년이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선진국 취업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II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2.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는 2018년 7월말이라고 합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4)> 영유아, 아동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8:30

영유아, 아동이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에 사전 신청을 접수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입니다. 2. 2018년 9월 1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기존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까지 대상으로 했던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적용하여 실시합니다. 3. 2018년 1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할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운전자 취약계..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3)>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8:15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분야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6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간 35만원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 과정 등),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매치업,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 및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2)> 운전자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7:32

본인이 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 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2018년 8..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1)> 근로자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6. 30. 17:04

본인이 근로자라면 다음 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입니다.시행일자는 정부의 각 정책안 시행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1. 3년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자는 차후 대학에 진학시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시행일자는 2018년 9월부터입니다. 2.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3백만원을 지급합니다.여기에는 직업계고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계열이 포함됩니다.시행일자는 2018년 10월입니다. 3. 노동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다만, '주 52시간 제도'는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청년 탈수급 지원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1,2 그리고 내일키움통장과의 비교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8. 4. 15. 00:01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탈수급을 위해 목돈마련 지원을 해주는 이라는 통장을 내놓았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하게 근로활동을 하여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포스팅이 좀 늦어서 이번 4월달 신청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ㅠㅠ1차 모집은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였습니다.올해 5,000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아마 또 다른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때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어떤 것인지 희망키움통장1,..

<2017년 10월 24일 가계 부채 종합대책> 자세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10. 26. 14:46

2017년 10월 24일, 정부에서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총액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조사 발표에 따르면 1,388조원이 된다고 합니다.이중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원이며,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이 569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아래처럼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A그룹은 소득 / 자산이 모두 충분하여 상환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며, B그룹은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충분하든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한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입니다.C그룹은 소득 / 자산 모두 부족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며,D그룹은 장기연체, 소멸시효 완성채무 등을 가진 상환능력 자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A그룹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금융감독원 주관>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자모집 및 강사인증

부동산 정보/정부 정책 및 생각 RedSwan 2017. 10. 18. 15:35

금융감독원이 주관하여 2017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 모집 및 강사인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문강사 연수자 모집에 관한 것과 전문강사 인증에 관한 것 두가지입니다.전문강사가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1사 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선정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교육시 마케팅 활동, 금융교육과 관련한 중대한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 및 인증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문..

1
2

Copyright © 땅도라의 상자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