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2대책에 대한 생각

 오늘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부동산은 매점매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본연의 목적이라 함은 주거의 목적, 사용 / 수익의 목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기세력들은 단지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8.2 부동산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남4구와 세종시의 투기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기지구의 지정의 경우에는 LTV, DTI의 대출한도 강화와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중도금 대출비율 축소와 복수대출에 대한 제한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 소유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구매하려고 하는 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이전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정 정비의 내용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추가연장없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생길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사적이익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법에는 이중과세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과이익환수제는 이중과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은 좀 아쉬운 정책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매점매석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점매석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 즉 투기목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수량이 제한적인 재화이고, 고가의 재화이며, 생산(ex.아파트)하는데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화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빨간 동그라미가 약간 올라가서 공급곡선과 맞닿은 것이 보입니다. 가격은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가격의 상승이 위 사진에 비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을 지닌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격이 급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을 지닌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를 함으로써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1주택자는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는 주택 청약 1, 2순위에 있지 못하게 하여 주택 보유자는 주택 청약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합니다. 주택청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참가하게 해야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청약시장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8.2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 정권마다 다른 정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에서는 학습효과만 생기고 투기적 수요는 잡을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의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며, 사전예방적 성격의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